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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2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하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미영 의원은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구제를 받으며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며 “그에 반해 아산시 행정은 법 위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개인의 목적을 위해 공익이란 가면을 씌워 실현하기 위해 행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의를 하는 의원 대부분은 공정하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은 행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답변하는 부시장님 이하 국‧소장님들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행하였다고 답변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결정된 사안들과 입맛에 맞는 예산 편성, 인사, 사업 진행들 모두 공정성과 형평성,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것은 회피에 불과하다“며 올바른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행정을 행하는 실무자분들의 역할은 한 사람의 눈치 보기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눈속임 시켜주고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2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하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미영 의원은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구제를 받으며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며 “그에 반해 아산시 행정은 법 위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개인의 목적을 위해 공익이란 가면을 씌워 실현하기 위해 행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의를 하는 의원 대부분은 공정하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은 행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답변하는 부시장님 이하 국‧소장님들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행하였다고 답변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결정된 사안들과 입맛에 맞는 예산 편성, 인사, 사업 진행들 모두 공정성과 형평성,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것은 회피에 불과하다“며 올바른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행정을 행하는 실무자분들의 역할은 한 사람의 눈치 보기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눈속임 시켜주고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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