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기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법은 ⓵협의 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⓶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인 상태인 경우 재혼을 하려면 위의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중〔전혼과 후혼〕으로 혼인 관계가 중혼 상태가 발생하여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재혼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혼금지 및 혼인 취소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혼인신고를 마친 혼인)하는, 이른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혼을 이유로 나중에 혼인(재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는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전후혼),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중혼당사자의 일방이 사망(중혼 관계 해소)한 후라도 전혼의 배우자 등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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