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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 가결, 조미경 '보편' VS 이의상 '선별' 맞장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02/25 [19:29]

아산시의회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 가결, 조미경 '보편' VS 이의상 '선별' 맞장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02/25 [19:29]

 

▲  (좌)더민주당 조미경 복지환경위원장, 국민의힘 이의상 건설도시위원장(우)   © 아산미래신문

 

조미경,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

이의상, "보편 복지를 위한 위험한 조례안"…본회의서 반대 토론

이, "비용 추계도 1년 18억2천900만원…5년 100억원 달해"

조,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중 60%밖에 받지 못해"
이, "전체 보다 저소득층 40% 못 받는 대상자 지원책 고민해야"

조, "여성청소년 충분히 월경용품 보편 지원 받을 권리 있어"

이, "자녀 건강 및 행복 위한 권리·의무 빼앗는 것도 정책적 강제집행"

조, "왜 저출산 문제 결혼·임신에 두나…생리대 지원부터 시작점"

 

 

조미경 아산시의원 외 2인(더민주당)이 발의한 관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이하 조례안)가 지난 24일 가결, '선별 지원'을 주장한 이의상 시의원(국민의힘, 비례)과 맞장 토론이 연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상황인즉, 지난 24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조미경 의원의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는 조례안 보고에 맞서 이의상 의원은 질의 및 토론으로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이의상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집행부 선우문 소장 및 임이택 과장을 발언대에 불러 지난 8일 조례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시범운영 될 관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등 4곳에 월경용품 비치함 설치 및 지원 관련 '조례안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토론에서 "본 의원은 보편 복지를 위한 위험한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과감히 부결되는게 옳다는 결론"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그는 "조례안 제정 이유를 보면 '생리문제는 여성 행복권과 직결되는 만큼 월경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표기됐다"며 "조례안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월경용품 관련 사례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와 제7조(위탁) '시장은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더니 "비용추계를 보면 관내 거주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은) 1만3천250명으로, 월 1만1천500원씩 12개월을 지원하면 1년 18억2천900만원이 추산된다"며 "(조례안 시행에 따른) 5개년 재정소요 추계결과는 91억4천500만원이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조례안 7조(위탁)에 따라 위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국·도비 관련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다 전문위원의 전문성이 결여된 비용추계도 너무 참담하다"며 "조례안 심사 시 확정된 제정 지원에 대한 근거도 없다는 동료 의원의 질의에 밀려 4곳(상기)부터 시행한다는 임시방편적 계획 및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가결됐다"고 허탈해했다.

 

또 이 의원은 "4곳의 비치함 설치도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생리대는 각 학교 양호실에 전체적으로 배포돼있고, 여성청소년 주요기관도 사무실에 비치됐다. 굳이 비용을 들여 꼭 비치함 설치를 해야 하는 절대적 이유나, 설치를 요구하는 절실한 현실에 봉착됐는지 등 객관적 근거가 제정 이유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다"고 의아해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비치됐던 생리대 자판기가 잦은 고장 및 관리 어려움으로 지난 2018년 철거 및 불용 용품 처분을 설명한 뒤, "조례안 심사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제안 설명에서 '여성청소년들은 월경용품을 어려운 청소년만 선별 지원 받는다는 낙인에서 벗어나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건강한 월경을 할 수 있으며, 월경이 더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다'고 기록돼있다"며 "개인적 문제가 아닌, 인권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도 반문했다.

 

여기에 "조례안 제6조(교육 및 홍보) 관련 소중한 내 딸의 신체변화에 따른 생리나 사용법 등 일련의 일들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부모들의 가정 및 학교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작 우리가 말하는 복지 지원은 무엇이며, 아무리 재정이 차고 넘치더라도 너무 과한 조례안이다"고 '부결'을 설득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배냇저고리 및 포대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마치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책가방 및 책을 미리 사놓는 격"이라며 조례안을 비유한 뒤, "(조례안를 빌미로) 잘 말려놓은 곶감 빼먹으려 이기적인 집단체가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하라'는 목소리가 시청 현관에 시끄럽게 들리지 말라는 법은 없음을 누가 장담하며, 부모가 내 자녀의 건강 및 행복을 지키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정책적으로 빼앗는 것도 (혈세) 지원을 가장한 강제집행이며, 예산의 큰 낭비"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7천228만5천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100% 완벽 지원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고민이 낫지 않나"라고 거듭 설득했다.

 

그러자 이 의원의 '부결 주장'의 반대 토론에 나선 조미경 의원은 "지난 2016년 깔창생리대 이야기는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에 휴지를 접어 매월 일주일을 견디는 안타까운 사연으로, 이 의원의 발언처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지원(국·도비 매칭)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 진행에 지원 기준 범위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 또는 부모 동의 없이 카드(바우처) 발급조차 되지 않는 이유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현재 60%정도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에 있지 않고 복지사각지대 및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자녀는 매월 일주일가량 많은 어려움이 처해있다"며 "매번 양호실에 가서 생리대 받으러 왔다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 의원은 "아산의 여성청소년은 충분히 월경용품을 보편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청소년들의 월경권 보장 및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사회적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시작점"이라며, "우리가 왜 저출산 문제를 결혼 및 임신에 두나. 생리대 시작부터 시작점이라 생각한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여성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가결 이유를 내세웠다.

 

특히 월경용품 단어 사용에 대한 언어적 표현 관련 이의상 의원은 "조례안 발의 의원들의 개인적 주장에 의거한 표현을 전한 것으로, 대부분 타지자체는 위생용품·보건위생물품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 의원은 "충남도를 포함한 전국 30개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제정됐는데, (위생용품 및 보건위생물품이란 단어는) 생리대 뿐 만 아니라 물티슈·면봉·휴지도 다 줘야한다. 명확한 근거를 위해 월경용품 단어를 정의했다"고 맞섰다.

 

본회의에 들어서기 앞서 어차피 '가결'될 것으로 예견해 시위성 '묵언 수행'이란 팻말을 본인 책상에 내걸었던 이의상 의원은 또다시 토론 바통을 이어갔다.

 

그는 "조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자 60% 밖에 안된다 했다. 나머지 40%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무거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라며, "전체 지원 보다 40% 못 받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지원을 해줄지, 현실적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의 재원 상태는 모두 제각각으로,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에 언급했지만 형편에 맞는 살림살이를 해야한다"며 "조금 전 김수영 의원(더민주당, 비례)의 5분 발언 중 여행 및 관광지의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발언 (공감하며) 관련 아산에 여행업체는 37개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고의 피해를 얻은 업체지만, 개인적 불평 외 큰 소리로 떠든다든지(항의하는) 등은 들어본 적 없다"고 보편 지원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찰나, 김희영 의원(더민주당)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조례안과 상관없는 발언 하지 말라"며 제지했지만, 이 의원은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안과 비교해 이런 여행(관광지)업체를 돌아보지 못한 것을 (상기하는 발언으로) 가·부결 결정을 앞둔 첨부로서 관련 있다"며 "앞서 집행부에서 '지원은 조례안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다. 100억원에 달하는 (보편 지원) 조례안은 부결돼야 옳다"고 재차 강조한 뒤, 본회의장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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