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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02/24 [18:51]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02/24 [18:51]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1.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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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2.결혼식 및 장례식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3.행사, 각종 시험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4.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5.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인원 제한 미적용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2) 가족 모임 관련

 Q7.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사진)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8.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9.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0.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1.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5.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1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1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Q21.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2.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3.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5.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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