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 안보 문란 실태 조사 태스크포스(TF)가 닻을 올렸 다.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 하였다. TF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軍) 출신인 한기호 의원과 신원 식 의원이 맡고, 탈북민 출신인 태 영호, 지성호 의원과 서범수 의원 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 6 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 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는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공 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 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 태는 참담하고 엉망이었다” 라며 “사건 당시 보고 지시 상황은 대 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됐고 월북 판단 근거인 통신감청 원본파일도 삭제됐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가 한 가정 의 비극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라며” 또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청년 두 명은 살인범이란 이유로 강제 북송당 했다.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 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반(反)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 부는 집권 내내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보냈지만 평화는 커녕 북 핵 고도화로 대한민국 안보위협 만 커졌다” 라며 “국가는 국민 보 호라는 당연한 의무를 내팽개쳤 고 우리 군(軍)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켰다” 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있었던 것인지, 비정상을 바로 잡지 않는 다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 지 모른다” 라며 “ TF 활동을 통 해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문란의 거대한 실체를 밝혀내고 안보태 세를 확고히 갖추길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기호 위원장은 “핵심적 으로 강제 북송한 2명, 박한기 합 참의장이 실제 조사 받은 사건, 삼 척항 사건 이렇게 세 건은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이라며 “그 외 다 른 안보 관련 사안에서도 추가적 으로 위원회가 취급할 수 있는 사 항은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해 국민에게 알리고 안보 위해 행위 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내겠 다” 라고 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박한기 전 (前) 합참의장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심야에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 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 비 서관실 행정관의 조사를 받은 사 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 년 11월 목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 민 2명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 제 북송했다. 같은해 6월에는 강원 삼척항으로 목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민 4명 중 2명을 귀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신원식 부위원장은 “사실상 문 재인 정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정권, 김정은 하명이 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 (反)국가적인, 반(反)헌법적인 정 권이었다” 라며 “이런 게 드러나 도록 하나하나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김정은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 는 대북 굴종 정책으로 우리가 얻 은 게 과연 무엇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여러 사건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권 의 정치적 목적으로 은폐되고 왜 곡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잘못 을 적발해 다시는 대한민국의 정 체성, 국민의 생명을 흔들리지 않 게 한다는 명분 하에 최선을 다하 겠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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