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에 늘어난 정부인력에 대해 전면 검 토 작업에 들어간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줄이고 이 인력을 국정 과제 수행 부서등 필요한 곳으로 재 배치 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 부는 12일 범정부 조직진단을 시행 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국무 회의에 보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 관은 브리핑에서 “인구 감소,규제 개 혁,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 에도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 원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 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 가 지적돼 왔다” 며 “범정부 차원에 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I)개념으로 공동 관리. 활용하는 통합활용하는 통합활용 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 처별 정원 1%를 감축하고 이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지원할 것” 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가 집권한 지난 5년간 공무원은 13 만 명 이상 늘었다. 박근혜 정부 시 절 약 103만 2000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약116만 3000명으로 증가했 다.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40조 원을 돌 파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공무원 인건비는 41조3000억 원이다. 2016 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32조 1000 억 원이었다. 행안부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 처 조직 진단에 나선다. 진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8곳이다. 범부처 진 단은 매년 시행된다. 내년에는 1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부처별 정원의 1%(5년간 5%)를 감축하고 감축 정원 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 에 지원하는 통합활용 정원제를 도입 한다. 가령 부처별 기능이 쇠퇴해 A 부와 B부 인력20명을 감축하면 인력 이 필요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3개 부처 10명), 반도체 육성(4 개 부처 10명 등에 배치되는 식이다.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고 정 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된다. 한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 합활용 정원제와 유사한 제도가 운 영됐다”며 “모든 부처를 다 1%에 맞 춰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 다” 라고 했다.경찰과 해경은 하반기 에 시행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 .재배치하도 록 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한 다.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세운 “중장 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 다. 행안부는 책임장관제 구현과 역 점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장관 자율 기구제” 도 도입할 방침이다. 현 조 직 규모에서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 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 직급조 정 등 각 부처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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