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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원도심 개발 난맥 해결하자"...주민공개토론회 개최 ‘눈길’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07/21 [14:24]

"아산 원도심 개발 난맥 해결하자"...주민공개토론회 개최 ‘눈길’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07/21 [14:24]

▲ 주민공개토론회 모습  © 아산미래신문

 

“아산 구도심의 주상복합건물이 시 랜드마크도 좋지만, 그에 맞는 기반시설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산시 원도심 개발을 위한 주민 공개토론회가 지난 16일 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통장협의회, 시주민자치협의회, 가로주택조합원, 전통시장 상인회, 온양원도심발전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및 주관으로 열린 가운데 “충남도 지정문화재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원도심 상권 몰락 및 재산권 침해가 심각히 우려된다”며 문화재 보호 및 개발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 경청중인 토론회 참석 주민들  © 아산미래신문




우선 최근 온천동 일대 호텔 3개 부지에 41~49층 준초고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3천여세대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조합주택 등 2천여세대의 아파트가 신축 계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1~49층 준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A업체는 충남도지정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심의에서 몇차례 부결 통보에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A업체가 신청한 사업은 문화재보호법(시·도지정문화재 보호법)으로 주변 3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현행법상 문화재 보호구역 내 준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사업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 재개발사업(파나색)과 문화재보호구역(노란색) 위치도  © 아산미래신문


특히 문화재는 온천동 242-10 온양관광호텔 내 제227호 ‘온천리석불’ 1구, 제228호 ‘영괴대’ 1기, 제229호 ‘신정비’ 1기 등과 온양온천역 광장에  ‘이충무공사적비’ 1기 및 온천2동 제314호 ‘어의정 ’1기가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다.


반면 온양관광호텔에 인접 41층 300여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사업은 지난해 10월 시 자체처리로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시공 중이다.

 

▲ 김세웅위원장  © 아산미래신문

이에 사업 부결 통보를 받은 A업체는 충남도에 사업승인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문화재로 인한 보호구역내의 현상변경은 형평성으로 보는 것이 아닌 개별사업지에 대해 심의해 결론을 내는 것” 이라며, “오히려 이들의 사업지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고려돼야 하고, 이에 맞춰 온양행궁 복원 및 재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도 관계자는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에서 문화재와 근접거리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 위압감을 주고 경관상의 문제 의견이 강했다”며 “사업지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최근 충남도가 문화재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 승인을 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충남도의 문화재 심의로 제동이 걸렸던 원도심 주상복합건물 관련 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12일 시 원도심 개발을 추진 중인 A업체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충남도에 사업대상부지가 시의 자체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한 상태다.

 

▲ 황재만의장 인사말  © 아산미래신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황재만 의장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충남도의 사업 승인 문제와 교통 및 환경문제 등 어려움이 있어 안타깝지만, 원도심 재개발 사업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숭의여대 장서진 교수는 “이 문화재가 역사성만 있고 장소성이 없다. 문화재의 장소성과 스토리를 발굴 및 연구해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때 문화재의 가치로도 한층 더 빛날 것”이라며,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해 보호 받는 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비상대책위원회 한 토론자는 “사업 승인이 최종 부결돼 현재 사업자측이 떠난다면 시 원도심 재개발의 꿈은 완전히 사라져 앞으로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증권사 한 관계자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 부동산 대출한도가  달라진다”며 “사업승인 관련 사업자측의 경제관련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동산 가치에 대해 상담하는데, 타지역도 아산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정반대가 도출됐다”고 의아해했다.

 

▲ 이현상주민자치연합회장  © 아산미래신문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현상 주민자치연합회장은 “토론의 주제와 논점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다. 시민이 공감하는 토론이 돼야하는데, 특정업체의 경제성 논리로 편향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은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비대위 관계자는 토론회 말미에 “충남도 문화재 위원들의 과도한 문화재법 적용과 남용하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원도심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며 호소한 뒤, “시는 개발과 보호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 지나치게 편중된 문화재 보호 위주로 행정을 이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많은 시민들이 사업자의 인허가 및 경제성만을 주장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지역주민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재 이전 검토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충남도 문화재현상변경 고시 도면이 누락 된 사실 관련 충남도의 입장 표명과 시의 자체적 승인이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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