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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락가락 하는 정책에 멍들고 있는 서민들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07/14 [17:42]

[사설] 오락가락 하는 정책에 멍들고 있는 서민들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07/14 [17:42]

▷자영업자들 "코로나19는 민노총도 빗켜가나?"

▷오늘 발표하면 내일은 바뀌는 코로나 요지경

▷언감생시 정치권에서 국민위로금 들먹이고

▷추경이다 뭐다 서민들 현혹시키고. 국민 불신만 키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면서 정부가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9일 0시 기준 새 확진자는 1316명으로 전날(1275명)에 이어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이어 갔다. 방역 당국은 9일 "이번엔 과거 유행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오늘도 어제보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4단계 거리 두기 방안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시상 모임"이 불가능해졌다. 초유의 "사실상 6시 통금"이 현실화한 셈이다.

 

결혼식. 장례식에도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만 참석 가능하다.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한 백신 인센티브도 사라졌다. 심지어 헬스장 러닝머신은 빨리 걷는 수준인 시속 6Km 이하로 작동해야 하고 줌바 에어로빅 음악은 120bpm으로 제한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사실상 영업 제한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자영업자들은 "지난주 민노총 8000명 집회도 했는데, 이제 와서 3명 모임까지 막느냐. 도대체 코로나는 민노총도 알아보고 우리 서민들만 상대 있느냐"며 분노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의 이해를 얻을 만큼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는 데는 도저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정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에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백신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발생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데도 정부는 6월의 일시적 백신 접종 성과에 취해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잇따라 발표한 백신 인센티브 도입, 거리 두기 완화 예고, 소비 진작 정책등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정부부터 긴장감이 풀어졌으니 전체적 경각심이 해이 해지고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코로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백신 접종뿐이다. 그런데 지금 백신 보릿고개여서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다. 한때 백신을 하루 85만여 명까지 접종했지만 요즘은 10만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확진자는 날로 늘어나는데 백신 접종 속도는 오히려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55~59세 연령층이 접종을 받기 시작하는 26일까지는 백신 수급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니 할 말을 잊는다.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의 현실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데 내수 활성화 등을 주 목적으로 짜인 2차 추경 예산의 전면 재검토가 시끄럽다. 방역과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국민에게 돈을 쓰라며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정부. 여당이 오는 23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2차 추경 33조원 중 소비 진작용 지출은 12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위로금 1인당 25만원씩 총 10조4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1조1000억원, 영화. 여행 등의 쿠폰과 상품권 6000억원, 저소득층 지원3000억원 등이다.

 

거리 두기 등급을 4단계로 격상하면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면서 생활하여야 하는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폭증한 다음 날 기획재정부는 "스포츠. 여행 등 5종의 쿠폰을 발행해 문화 소비를 창출하겠다" 며 이 같은 소비 진작책을 추경에 담겠다고 발표했다. 거리 두기 강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반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4.7 재. 보선 전에 "국민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고 여당은 이를 받아 "국민 여름 휴가비" 라며 2차 지원금을 추진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데도 여당은 "80%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 며 현금 살포 대상을 늘릴 궁리만 하고 있다.

 

거리 두기 강화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저소득 서민층이다. 추경도 이런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추경에 배정된 소상인지원법에 따른 손실 보상액은 고작 6000억원밖에 안 된다. 업체당 월20만원꼴로, 코로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금액보다도 적다. 정권이 표 계산만 하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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