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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발의

'2차 이하 수탁기업의 조기 대금회수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07/13 [18:56]

강훈식,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발의

'2차 이하 수탁기업의 조기 대금회수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07/13 [18:56]

▲ 강훈식 국회의원     ©아산미래신문

 

▷ 강훈식 의원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대표발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들에 상생결제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상생결제를 통한 조기 대금회수로 수탁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지난 30일 상생결제를 통한 조기 대금회수로 수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업 간 결제제도로 모기업의 우량한 신용도를 활용하여 1차 및 2차 이하 거래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2차 이상의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어음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취한 어음의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사기 등으로 대규모 연쇄부도가 일어나는 등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7년 S서적 688억원 부도로 중소형 출판회사 1,000여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고, 19년 H사 협력업체의 미회수 물품대금 1,000억원, 20년 S사의 협력업체 미회수 대금 1,748억원 발생 등 어음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및 국회 역시 어음피해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전자어음 활성화 및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확대 등 어음피해 근절을 위한 혁신방안을 강구해 왔다.


먼저, 전자어음 활성화 측면에서 ⧍전자어음 발행 의무 기관 확대 ⧍전자어음의 만기 단축을 하였고,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 측면에서 ⧍상생결제 활성화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난 18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를 통한 어음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에 상생결제를 연동시켜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 중 2차 이하의 협력사들에게도 결제대금의 조기회수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생결제 제도는 무엇보다도 2차 이하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서 거래관계로 연결된 모든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해서 경영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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